2
부산메디클럽

[사설] “중앙·지방 동등한 협력 파트너” 분권의지 척도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재정 지원·자율성 확대 주문 쏟아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11-12 18:36:2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시·도지사도 이를 환영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등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출범 6개월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을 대부분 국정과제에 반영시켰고, 타운홀미팅이라는 형식을 빌려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이어진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거점화 하는 ‘5극 3특’, 지방대를 키우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형태로 구체적인 비전 역시 가다듬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이 ‘선언’만으로 힘들다는 건 그간의 세월이 증명한다.

그나마 국가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은 법을 개정해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2500여 건이 넘겨지기는 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소한 개별 사무에 그쳐 파격적이거나 포괄적인 이전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파괴력이 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기관 선정 작업부터 미궁 속이다.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도 8 대 2 혹은 7 대 3 수준에 머문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포괄보조금이나 지방 거점 성장 예산을 대폭 증액(약 17조 원) 배정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 박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포괄보조금에 경직성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박 지사가 “지방 재정 자율성 강화”를 강조한 이유다.

지방자치제 부활이 올해로 30년째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소멸은 가속화 한다. 2022년 시작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9회를 맞았어도 지방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인력난 투자유치난 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는 기업은 계속 나온다. 청년 인구 유출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이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해 부산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동남권투자공사를 산은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한다고 해 두번째 큰 실망을 안겼다.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될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사업자 선정 작업은 계속 지연된다.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벗어나려면 말이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방 챙기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를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