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민은 해수부 부활 운동을 벌였다.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수부는 물리적 이동이 아닌 해양강국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구성원의 사명감과 혁신 없이는 ‘부산 해수부’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해수부가 변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해수부의 위상과 존재감은 실망스럽다. 해양이 국가 정책의 주변에 맴도는 하위다. 김영삼 대통령의 해수부 설립 정신을 담지 못했다. 해양인의 자존심에 상처가 크다. 해양산업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생활산업이다. 미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귀한 민족자산이다. 정부조직 설치와 조정 등 근본적 정책 개선 없이는 해양강국은 요원하다. 해양 관할 부처인 해수부가 현재 약소 부처다. 해양을 통해 성장할 한국에서 오히려 해양이 잊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세계 해양 주도권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 해양 중추국가의 비전, 정책, 전략 행동 마련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절실하다. 어렵게 일궈낸 해양강국의 국가 발전 역량을 그동안 최고지도자가 무관심해 키우지 못했다.
둘째, 한국 해양에 관(官)만 있고 민(民)이 없다. 해수부의 오랜 관료화 때문이다. 해양민력(Civil Power)의 힘을 키워야 한다. 다만, 해양인 스스로 힘 키우고 세력화하지 않으면 해양이 자리잡기 힘들다. 해수부의 친정격인 부산에 온 이상 해수부가 국민, 해양수산인, 시민과의 의견을 듣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 해양항만도시 부산 이전의 의미다.
셋째, 매년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공휴일도 아니다. 우리들만이 아닌 국민의 행사로 확장 승격시켜야 한다. 지금 바다도, 세계도 바뀌고 있다. 또한 한·중·일에 가장 존경받는 장보고의 청해진 완성의 날이기도 하다. 특히 장보고의 위상과 교훈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날이 돼야 한다. 장보고 기념사업회를 부활시키고 장보고상도 세계인에 맞은 국제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인은 후세가 만든다. ‘세계인’ 장보고를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 가두어 둠으로써 그의 진면목을 널리 공유하지 못했다. 장보고 부활의 미래지향적 목적의식 정립이 시급하다. 장보고 추모와 계승은 한국 해양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넷째, 해수부 산하 관련 공공기관의 철저한 변화 없이는 해양강국은 요원하다. 소위 본부(해수부)만 바라보고 임기를 마치는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뼈를 깎는 변화 없이는 안 된다. 유능한 민간·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는 기본이다. 아쉽게도 해양 관련 통계 기반이 너무 부족하고 부실해 국민에게 해양에 대해 설득력을 갖추는 것에 한계로 작용한다. 해양에 대한 개념과 범주도 모호하다. 바다 연안 섬 등으로 구성된 해양은 해저와 우주도 연결돼 있다. 통합적 시각이 중요하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해양이 제대로 평가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다.
여섯째, 이제 서울 등에서 행해지던 해양 관련 토론과 세미나 등은 그만하고 근본을 고민하고 바꾸고 실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해양 집단지성의 발휘가 새로운 해양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해양지도자들의 움추린 자세가 아쉽다.
일곱째, 해양 관련 세계적 인재 유치가 해양국가 경쟁력 원천이다. 올해는 해수부 설립 30년이다. 민간 세계적 해양 인재 활용 재단이 없다. 해양 관련 분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간 부문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다. 일본에 ‘사사가와재단’과 ‘일본재단’이 있다. 해수부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끝으로, 같은 위도 중에서도 유독 해양과 접한 지역만이 오늘까지 번성했다. 인류에 있어 해양을 제대로 대접해야 하는 이유다. 해양을 대하는 포괄적 미래 전략이 간절하다. 대륙에 매달려 ‘꼬리국가’로 살아온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드넓은 바다를 향해 포효하는 ‘머리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닌 붙잡는 것이다. 해양수도 부산 이전이 기회다. 지금 전환기에 신해양강국의 비전과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전략이 시급하다. 미래는 변화만이 불변한다. 적당한 현상 유지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과거는 못 바꿔도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해수부 이전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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