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김모 씨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왔다. 그는 여전히 장애인이지만 조기노화로 인해 ‘노인이 된 장애인’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장애인복지체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노인복지체계는 그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체계는 노화된 장애인을 포용하지 못한다. 그는 복지의 경계선에서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우리 복지체계는 생애주기를 연령별로 구획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지만,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은 조기노화로 인해 40대 혹은 50대부터 이미 노인성질환에 노출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간보호시설이 이용 연령을 최대 45세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후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공식적인 연령제한은 사라졌지만, 인력과 인프라가 제한된 한 기관 안에서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청년층과 고령층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주된 연령층인 청년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난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현실은 더욱 복잡하다.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신체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며, 인지나 의사소통 영역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노인요양시설 역시 신체기능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조기노화든 자연노화든 ‘노인이 된 장애인’은 제도 사이 틈새에 머무르게 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복지공백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돌봄·주거를 하나로 묶어 사람이 살던 곳에서 평생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이지만 다양한 우려도 제기된다. 첫째는 통합지원조사 판정이다. 개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판정을 내리도록 돼있는데,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별욕구중심’ 원칙을 강조해 왔기에 이 통합판정이 등급제의 형태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두 번째는 장애인자립지원법과의 관계성이다. 두 법 모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삶의 지속을 목표로 하지만 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행체계나 담당주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서비스의 중복·누락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된다. 세 번째는 지금 진행중인 시범사업이 대부분 노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조항에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지역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는 본 사업이 진행될 때 닥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산에서는 지난해부터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4개의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령장애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민의 열정이 담긴 이웃돕기성금으로 만들어지는 공동모금회의 재원이 이와 같은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연말연시를 맞이해 우리 부산시민의 이웃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2027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고령장애인 개인별지원모형 구축, 통합지원서비스 개발, 지역사회의 유무형 돌봄자산 개발, 실태조사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고령장애인의 주요 어려움으로 이동성 제약, 정보접근 제약, 돌봄자원 분절,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의 다섯가지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으며, 결국 고령장애인의 어려움은 개인의 기능 손상보다 지역사회 시스템의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보여줬다.

노인이 된 장애인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가장 오래 견뎌왔다. 이들은 노년기에 이르러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이 효율이 아니라 존엄이라면 법과 제도는 사람의 생애 전체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제도의 끝에 다시 홀로 서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