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이 저지된 지 1년이다. 탐욕에 가득 찬 정권이 야욕을 채우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도 여의치 않자 장기집권을 위해 불법계엄까지 시도했다. 시쳇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한 것이다. 정상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서글픈 사실은 이 정권이 쿠데타가 아니라 보통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는 점이다. 또 12·3 이후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지만 무도한 정권을 찍은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사람은 누구나 소신을 지키려다 좌절하기도 하고, 잘못할 때가 있다. 이런 장면에 직면하면 보통 사람은 곡절 끝에 사과와 반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데 이들 세력 대부분은 은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어 보인다. 일부는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핑계나 구실을 찾고 있다. 이는 12·3 주모자들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현실도 실제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점은 우리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나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늘 그랬듯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청년학생과 깨어있는 시민이 나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특장점이다. 다만 그동안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시민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과실을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카르텔이었다. 물론 그때마다 무임승차하는 대표적인 곳이 사법부를 포함한 고시 권력이다. 이들은 당초 시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했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 중심을 잡아주던 ‘어른’들과 교수 등 집단은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사라졌다. 정치가조차 정치력이 부족해 종래에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는 최후 보루였다. 게다가 ‘법대로 하자’는 주장과 재판이 난립하면서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게 됐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고금의 진리는 사법부도 비켜 갈 수 없었다. 이전에는 사법부에 맡기고 결과에 승복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시민이 사법부를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특별검사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하게 됐다. 자업자득이다.
한때 법조인공화국이었으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은 이번 정권이 조금 다를 거라며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기대는 저절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후보를 찍어 세운 시민들의 격려와 동시에 철저한 감시와 비판에 비례한다.
지금 한국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12·3’의 주범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여러 혐의와 죄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이다. 인내하며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은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고, 특정 장면에서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기도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12·3’ 불법계엄의 주모자들이 실패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시민에게 사죄는커녕,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채 실패를 아쉬워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판과 국회 증언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모습만 봐도 후안무치를 넘어 목불인견 수준이다. 무치는 왕조의 인습이자 산물이다. 그래서 왕이 되려 했을까.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 할 때까지 해야 한다.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사과할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포고문을 읽을 때처럼 당당하게 만용을 부리는 것이 좀더 사람 같아 보인다. 이들의 태도와 행태는 대일항쟁기 민족반역행위자와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른 일제와 똑 닮았다. 역대 독재정권과도 다르지 않다.
이전에는 경찰이나 군부 등 독재자들의 후예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빈축을 산 그들의 후예가 핵심이다. 그래서 낱낱의 진실을 밝히기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위기는 기회라 했다. 민주회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점으로 회귀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12·3’ 가담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적당히(?) 살다가 정권만 바뀌면 사면되고 석방됐다. 그래서인지 관련자 대부분에게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정도면 12·3 주도세력은 사람 같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형기 중에 석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어떤 사유로도 사면할 수 없도록 이것 하나라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이번 연말에 여기저기에 마늘이라도 차떼기로 보내고 싶다.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언제까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살아야 할까. 이제는 그만 보고 그만 겪고 싶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