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은퇴했다.

모 매체는 조진웅의 고등학교 시절의 범죄 사실을 보도했고, 조진웅은 언론보도 하루 만에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진웅의 은퇴 발표 이후, 30년도 더 지난 소년 시절의 범죄행위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년 시절 범죄 전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인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과 범죄에 노출됐고,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위한 특수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소년법 논의의 시작이었다.

미성년자들은 성인과 달리 바로 형벌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성장 가능성 등을 통해 교화 개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나 개선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자는 논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이 제정됐다.

1958년 제정된 우리나라 소년법 역시 같은 인식에서 제정될 당시부터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뒀다.

또한 본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은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한 미성년자의 재사회화가 사회적 책무이자 합의라는 전제에서 재판 실무에서도 소년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소년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모 매체의 조진웅에 대한 언론보도가 적절했는지, 조진웅이 언론보도 이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한편, 조진웅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부적절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범죄행위의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는 가해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조진웅은 유명 배우다 보니, 언론보도를 통한 조진웅의 과거 범죄 행위는 대중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예인 등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공인(公人)’으로 간주해,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시선에서는 조진웅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한 정답은 없고,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모 매체의 조진웅에 대한 과거 소년법 처벌 사실에 대한 보도는 현행 소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추측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는데(소년법 제70조 제1항), 과거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매체에 제보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론보도 자체가 소년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크다. 조진웅의 소년 시절 범죄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고, 이번 논쟁은 조진웅의 과거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것과는 무관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진영 논리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소년법의 입법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회적인 고민거리로 놓고 건설적인 토론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소년 시절의 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범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논쟁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법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만난 미리엘 신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