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매년 5조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투자·창업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계의 국가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면서 ‘지방주도 성장’을 첫 과제로 제시했고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광역단체 간 통합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화끈한 지원책으로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2. 부산·경남에 4년간 매년 5조 원의 국비가 추가되면 연간 30조 원의 국비를 운용하는 ‘매머드급 지자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 2027년부터 본격화할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기존 부산시(금융·해양)와 경남도(우주·항공·방산)가 주력하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KDB산업은행 부산 유치 현안에서도 반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3. 행정통합을 위해 ‘분권 제도화’를 요구한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지원안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근본적인 국가 체계를 바꾸지 않고, 한시적으로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행정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제도로 보장을 해야지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질적 재정 분권과 사무 분권 등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해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도 대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