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시민은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과 속도에 종종 의문과 답답함을 토로한다. 절차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다. 법을 집행할 자격도 없는 택시기사가 검사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이러한 불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신은? 자격도 되면서 왜 못했는데? 그놈한테 구형된 게 고작 10년인데, 그조차 제대로 살고 나오지도 않았어. 초범이라 깎이고, 심신미약이라 깎이고, 반성한다고 깎이고. 그런데 그거 알아? 피해자들은 그딴 거 신경 안 써. 일은 이미 벌어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거든.”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모범택시’의 한 장면이다. 이 작품은 통쾌한 복수극의 외피를 썼지만, 그 핵심에는 인류의 오래된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담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정의에 관한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의 ‘국가’를 펼친다.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는다. “정신이 온전할 때 친구에게서 무기를 빌렸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무기를 돌려주어야 하는가.” 법적으로는 반환이 옳지만, 그 결과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우냐는 질문이다.
플라톤은 ‘국가’ 초반부에서 정의에 대한 ‘상식적 답변’을 여러 인물의 입을 통해 제시한다. 상인 케팔로스는 “정의란 빚을 갚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의 아들 폴레마르코스는 “친구에게는 이익을 주고, 적에게는 해를 끼치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즉 ‘불의한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고,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세대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의는 차별 없는 선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심판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등장해 더욱 급진적인 답을 내놓는다. “정의란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사실 우리가 정의와 동의어로 여기는 법은 대부분 사회적 강자, 제도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법이 언제나 모두를 위한 정의일 수는 없다. 소수의 약자가 배제되거나 희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성실히 따를수록 손해를 보는 이들이 생긴다. 그 손해는 다시 강자들의 이익으로 환원되고, 강자들은 그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 결국, 소수자와 약자에게 법을 지키라는 요구는 정의처럼 보이지만, 종종 또 다른 희생으로 작동한다.
게다가 정의의 작동 속도는 지나치게 더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범택시’ 속 무지개 운수가 소환된다. 강력한 악의 가해자와 선하고 약한 피해자, 그 불가항력적 관계 속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죽음뿐인 상황, 그 앞에서 국가와 법의 정의는 너무 멀기만 하다. 그러니 시민은 오래된 정의의 불사조 ‘독수리 5형제’가 부활한 듯한 ‘모범택시’ 5인에게 환호할 수밖에 없다.
‘모범택시’의 높은 시청률은 이러한 카타르시스에 있다. 작품 속 가해자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 뒤에 숨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다. 법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느리다. 피해자에게 “법을 믿으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가 된다. 무지개 운수는 바로 이 공백을 파고든다. 그들은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수행하며, 악을 징벌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편한 것은 아니다. 통쾌함 뒤에 남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 때문이다. 이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분명하다. “누구에게든 해를 입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가 아니다.” 악을 응징하는 행위가 정의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되돌리는 순간 정의는 이미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모범택시’는 사적 복수를 무조건 미화하지 않는다.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복수는 완성된다.” 이 대사는 사적 정의의 한계를 명시한다. 복수는 정의가 될 수 없으며,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또 다른 불의가 시작된다는 자각이다. 지극히 플라톤적인 결론이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단순하지만 확고하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질서의 상태다. 개인이 법 집행자가 되지 않고, 분노가 이성을 대신하지 않으며, 힘이 정의를 결정하지 않는 사회. 다시 말해, 택시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만 해도 되는 사회다. 그런데도 시민이 이 드라마들에 열광한다는 사실은 정의를 담당해야 할 제도와 기관을 향한 신호로 읽힌다. 사적 복수에 대한 욕망이 커졌다가 아니라, 공적 정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징후다. 이제 곧 지방선거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7777-7777’로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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