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지만 중요임무 종사 등은 인정된다면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직 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판결의 최대 쟁점은 12·3 사태가 위법·위헌적인 계엄을 넘어서는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목적과 ‘폭동’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 했다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폭동 요건 성립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뒤 출입을 통제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23년을 선고했다. 최종심까지 공방이 이어지겠으나 한 전 총리의 나이를 감안하며 사실상 종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선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성공한 권력자는 독재자가 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친위 쿠데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판결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다음 달 19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12·3 사태가 위법한 계엄이지만 내란은 아니다는 의견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판결이 1심이라고는 하나 12·3 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