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자리를 떠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 새벽까지 1박 2일간 열렸으나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 탓이 크다.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갑질에 더해 청문회에서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까지 나오면서 국민 불신을 되레 키웠다. 최대 쟁점인 자녀 ‘위장 미혼’에 관한 해명은 막장 드라마급으로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낼 정도였으니 국민은 오죽하겠는가. 이 후보자 부부는 강남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둬 부당하게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장남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해명을 곧이 믿을 국민은 없다. 장남의 2010년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아빠·할아버지 찬스’ 논란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까진 장남의 대학 입학에 대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으나 청문회에선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당시 전형 요강에는 가족이 받은 훈장이 특별전형 자격조건이라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9조) 조항과도 상충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 모두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후보자가 한없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입시 등 민감한 국민 정서를 거스르면서 여론이 악화했다.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를 등용해 ‘통합’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명 철회를 택한 이유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해도 수사를 받는 등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전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예산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엔 이미 리더십에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충분히 해명 기회를 줬으나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이 후보자 책임이 크다. 이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그간 의혹을 모두 덮을 순 없다. 부정청약과 특혜 입학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정법 위반인 부정청약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은 논란이다. 기획예산처 수장을 맡을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갑질 사례는 사전 검증으로 잡아내기 어렵다” “검증은 제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다양한 검증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