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1심 유죄를 받으면서 헌정사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 받은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됐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802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고, 세 달 뒤엔 1271만 원짜리 샤넬백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2022년 7월에 수수한 샤넬백과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3개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때부터 주가 조작 의혹으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약한 고리’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조용한 내조’를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인사 개입설이 흘러나오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를 대통령을 칭하는 ‘V’보다 앞선다는 의미로 ‘V0(브이 제로)’로 부를 만큼 대통령실과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자 영부인을 전담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권 몰락의 ‘발화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역대 대통령의 많았던 사법 처리 못지 않게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 여사는 사법 처리를 받았지만 그 말고도 일부 영부인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진행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4억 원의 예비비를 쓴 ‘인도 타지마할 출장’,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샤넬 재킷’,‘관봉권 옷값 결제’ 등이다. 타지마할 출장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관봉권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대선 전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라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악용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영부인은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이는 대통령이지 영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