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 투톱’을 긴급 투입해 대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진척이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현지에서 두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5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쪽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품목 및 상호관세를 25%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협상 와중에도 “관세 부과에 매우 친절했다. 미국 관세는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고삐를 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원복 조치의 사유로 지목한 건 한국 측 입법 지연이다. 우리 정부도 여기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발의 시점만 합의했을 뿐 통과 시점은 명시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핵심 동맹인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의아함을 갖고 있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는 이유다. 실제로 J.D. 밴스 부통령,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의 직간접 언급을 종합하면 미국 측은 쿠팡 수사,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문제 등을 관세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임박하자 트럼프의 관세 쐐기 막기 조급증이 발동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 답답한 건 정부의 협상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통첩을 날리기 전 미국 정부는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밴스 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한미 통상 협상이 체결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정부 인사 누구도 사전 예측을 못했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시그널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도 문제고 알면서 무시했다면 더 큰 문제다. 그 결과 통상 불확실성만 증폭됐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는 조만간 15%에서 25%로 오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무도하다 해도 지금으로선 우리가 을이고 약자다. 관세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을 달성했다곤 해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임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는 더 흔들릴 수 있다. 일단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급하다. 표면적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트집을 잡아 새로운 요구를 내놓을지 모른다. 정부는 상황별 대비 시나리오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