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이 얻게 될 요금 인하 혜택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보다 1㎾h(킬로와트시)당 최대 20원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전 비용과 국가균형발전 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부가 차등요금제 인하분을 금액 기준으로 추산해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국가산단 전경.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모은다. 국제신문 DB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 거리에 따라 최대 10% 안팎 차이가 날 수 있다. 1㎾h당 185원으로 가정할 때 발전소 소재 지역의 기업에는 20원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165원이 된다. 10.8% 낮아지는 것이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원전 등 발전시설이 많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싼 전기료’를 앞세워 기업 유치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AI 관련 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모빌리티 등 첨단업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 안팎의 요금 인하가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인하율 10%를 적용해 생산원가 절감분을 계산해보면 채 1%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화학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전기요금은 전체 생산원가의 5%정도를 차지한다. 정부의 요금 인하율 10%를 생산원가의 5%인 전체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5%의 10%인 0.5%다. 생산원가가 100이라면 전기요금 인하로 받는 혜택은 0.5다. 수도권 기업에 비해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정도 인하율을 바라보고 기업을 이전하기는 애매하다.

차등요금제 논의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시행 시기나 지역 분할 방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하세월이다. 2024년 정부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하는 ‘전국 3분할’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부울경 지역의 기업 유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수도권 시·도에 요금을 일률 적용하면 수도권의 반도체 기업 등이 부울경 지역으로 이전할 이유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3분할 방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시행 시기도 계속 지연된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하반기로 연기한 데 이어 올해로 다시 미뤘다. 그마저도 올해 ‘시행’이 아니라 ‘도입 방안 마련’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등요금제 시행으로 기업 유치와 균형발전을 기대하던 부울경 지역은 인내에 한계가 오고 있다. 그동안 ‘희망 고문’을 해온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율이라도 파격적으로 내놔야 한다. 10% 싼 전기 요금으로는 높고 두터운 기업 이전의 벽을 부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