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리숙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기 범죄는 약 42만 건으로 전체 범죄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00억 원을 넘어섰다. 심리학, 뇌과학, 대규모 자본과 AI가 결합한 이 ‘범죄 산업’은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특히 미래를 꿈꿔야 할 2030 청년들이 이 정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경제적 파탄에 내몰리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누군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혀를 차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책임자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우리 곁의 은행이다.
사기꾼들이 활개 칠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은행이다. 은행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지점을 폐쇄하고 인건비를 줄여 수조 원의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면의 허술한 비대면 인증 절차는 사기꾼들에게 거대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꼴이 됐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국제적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됐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이익을 얻는 자가 위험도 분담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은 디지털 금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면서도, 시스템의 허점으로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해 왔다. 심지어 범죄 자금이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거쳐 이체될 때마다 은행은 송금 수수료를 챙기며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다. 흔히 한국의 금융 보안이 세계 최고라고 착각하지만,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같은 복잡한 절차는 사실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반면 미국은 송금 절차가 매우 간편하지만, 사고 발생 때 은행이 지는 책임은 무겁다.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EFTA)과 그 시행규칙인 ‘Regulation E(레귤레이션 E)’의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과 ‘소비자 책임 제한’에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미국에서는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이체가 발생했을 때 2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의 책임은 단 50달러(약 7만 원)로 제한된다. 나머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은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미국은 은행이 “이것은 고객의 고의나 자작극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 1981년 미 법원은 이미 “시스템을 소유하고 이득을 얻는 은행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최종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며,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고객 책임을 묻던 논리를 파기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고무적인 변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안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묻던 기존 관행을 깨는 장치다. 은행은 ‘과실이 없는데 왜 책임을 지느냐’고 반대하지만,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은 마땅한 은행의 의무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필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과 같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얼마를 물어주는 시혜적 제도를 넘어, 은행에 “고객의 실제 거래 의사를 확인했는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적발했는가” 묻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은행은 배상금을 아끼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안 기술에 투자하고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은행에 의심 거래를 임의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그로 인한 책임을 은행이 지지 않는 면책도 부여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한국 금융은 ‘속도’와 ‘편리’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왔다. 그 대가를 전세금을 날린 서민과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치르고 있다. 금융 사기 피해의 책임을 시스템 설계자에게 묻는 것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금융선진국으로 만드는 정의로운 해결책이다. 이제 은행은 편리함 뒤에 숨겨진 면죄부를 반납하고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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