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4심제’ 논란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까지 ‘3대 사법 개혁 법안’을 모두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개정은 모두 위헌 논란에 부딪힌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정치 입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4심제 관련 손팻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붙인 채 회의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3심제를 뛰어넘어 헌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재판해야 하는 근거로 꼼꼼한 재판을 들지만 이를 납득하기 쉽지 않다. 3심제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헌재의 4심 판단은 덮어놓고 신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헌법 개정 없는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관 증원도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상당수를 지명하게 되는데 야당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다.

재판소원법 시행으로 국민이 ‘재판 지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행 3심 재판도 정신적, 재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4심제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4번의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돈 있는’ 범죄 피의자를 위한 악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산소원법과 대법관 증원과 관련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또 권력형 범죄는 4심 판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많아 사법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윤미향 전 국회의원은 재판이 늘어지면서 임기를 모두 마치고서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연된 정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최근 친명계 의원들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86명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큰 대통령 한 명 구하기 위해 국가의 근간인 헌법마저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4심제 입법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이 대통령,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청와대 오찬을 취소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중요 원칙 중 하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의와 상통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