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다. 평균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지만, 건강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노년의 상당 부분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보내며, 개인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가족의 돌봄 책임으로 돌리는 시선이 남아 있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건강수명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됐다.
현재 한국의 의료·돌봄·운동 정책은 철저히 분절돼 있다. 의료는 병원 치료에서 멈추고, 돌봄은 시설과 가정으로 나뉘며, 운동과 스포츠는 개인의 의지와 여가 영역으로 방치돼 있다. 몸은 하나인데 정책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이 구조 속에서 건강수명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없고, 결국 질병의 재발과 기능 저하, 재입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초고령사회에서 이 악순환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잠식하는 구조적 위기다. 만성질환자는 늘고, 장기요양 수요자는 폭증하며, 가족 돌봄의 부담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논의는 여전히 재정 부담과 비용 통제에 머물러 있다.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선언은 반복되지만, 이를 실현할 제도적 설계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는 건강수명을 ‘성과’가 아닌 ‘구호’로 소비해 온 결과이다. 건강수명은 치료만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치료 이후 얼마나 회복하는지, 일상 기능을 얼마나 유지하는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말해 의료·돌봄·운동이 하나의 연속된 체계로 작동할 때만 건강수명은 실질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세 영역은 제도적 행정적으로 서로 단절돼 있다. 의료는 보건의료 정책에, 돌봄은 복지 정책에, 운동은 스포츠 정책에 흩어져 있다. 행정 편의와 부처 논리는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통합적 설계는 보이지 않는다. 건강수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 가장 먼저 허물어야 할 것은 이 정책적 칸막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미국은 ‘Healthy People’이라는 국가 건강 목표 체계를 통해 건강을 의료 영역에 가두지 않았다. 주거 교육 소득 환경 신체활동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정책 중심에 두고, 예방과 활동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해 왔다. 의료 현장에서 운동과 신체활동을 치료의 일부로 연결하는 ‘Exercise Is Medicine’ 접근은 의료와 스포츠의 경계를 허무는 상징적 사례다. 일본 역시 초고령사회의 선두주자로서 건강수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다. ‘Health Japan 21’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격차 축소를 국가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며, 신체활동과 운동을 선택적 여가가 아닌 필수 생활 조건으로 규정한다. 유럽의 ‘Health in All Policies’는 더 나아가 건강을 보건부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다. 교통 도시 주거 정책까지 건강수명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다. 첫째 정책 성과의 기준을 평균수명이 아니라 건강수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성과의 척도가 돼야 한다. 둘째 지역 단위의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원 퇴원 이후 돌봄 재활 신체활동 및 스포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없이는 건강수명 연장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셋째 예방과 회복, 기능 유지에 대한 공적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운동과 스포츠활동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건강수명 국가책임제는 거창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병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오래 사는 나라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그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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