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가늠자’인 설 명절 여론을 들은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뜨거운 증시와는 달리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식어버린 실물경제 앞에서 저마다 경제와 민생 회복을 화두로 내건다. 언제나 그렇듯 민생과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입에선 날선 정쟁의 말이 튀어나온다. 정쟁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명절의 다짐이 식언이 될까 우려된다. 당장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1심 재판 결과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 등으로 설 이후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KTX 열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날인 지난 17일 민주당은 국민이 겪는 고단함에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협치로 정국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경제가 어려운 이번 설 민심의 무게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면서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설 연휴 민생과 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판단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헌 논란과 ‘대통령 지키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기반한 자신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법 개혁안의 어느 부분에 민생과 협치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분오열된 국민의힘에 민생이 끼어들 틈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당권 투쟁으로 내홍을 겪는 와중에 민생과 경제를 입에 올리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제1 야당이 중심을 잡지 못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다. 이런 와중에 내란 재판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문제로 다시 한번 당 내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파악한 설 민심은 정확하다. 불안한 경제 상황과 그로 인한 민생고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책무가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현재 양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민생 회복이라는 문제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인다. 국민이 언제까지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며 탄식 섞인 걱정을 해야 할 지 참담한 지경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남았다.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는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성과 이를 실현할 인물 공천에 달려 있다. 강성 지지층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뒤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