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전면 관세를 2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는데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무역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미 통상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무역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 단계 전경. 이원준 기자windstorm@kookje.co.kr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고 밝혀 우려스럽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를 부과한다.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 무제한 관세율과 기한 없이 부과가 가능한 조항으로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중이다. 우리 경제 핵심인 반도체 조선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통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미 대통령이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 일본 유럽 등 상호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국가들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내에선 대미 투자를 놓고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00억 달러 투자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돼 투자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보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으나 다른 조항을 들어 우리를 압박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와 국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냉정히 사태를 분석, 미국 측의 ‘플랜 B’를 넘어설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함께 중국을 옥죄던 ‘10~20%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된 점도 악재다. 그동안 중국은 관세 때문에 대미 수출에서 우리나라보다 불리했으나 이번 판결로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관세 변동성만으로도 고민이 많은 기업들에 중국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