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중심지 부산’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이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가 명분이나 거래소에서 분리될 코스닥거래소가 서울에 본사를 두게 될 우려가 크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금융중심지 부산 사수와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정록 기자

거래소 체제가 개편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본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 개편안이 시장을 키워 금융중심지 부산 육성을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거래소는 본사가 부산에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감시 등 주요 역할은 서울에서 이뤄진다. 법으로 부산 본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소 개편이 코스닥 시장 이전은 물론 부산 본사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5년에도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시도하다 시장 이원화에 따른 혼란, 부산시민 반발 등으로 포기했다. 당시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두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를 방문,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과 기능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한 이유다. 박 시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 기능이 사라져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데는 거래소 역할이 컸다. 거래소가 부산에 본사를 두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축으로 하는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됐다.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된 지 17년이 지났으나 금융산업 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거래소 체제가 개편된다면 실질적 지배 구조와 정책 중심이 서울로 집중, 부산 금융중심지 역할은 더 축소될 것이다. 정부는 금융 개혁 추진에 앞서 부산 시민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지주사로 전환한 거래소와 코스닥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능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

거래소 개편 방안에 더해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면서 부산 금융산업은 위기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국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 기존 금융중심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게 더 시급하다. 부산시와 전북도 모두 디지털금융과 자산운용 중심 금융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강화·보완한 이후 추가 지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협하는 금융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