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부산교육대학교 마지막 총장 임용후보자가 낙마했다. 부산교대는 교수·학생·직원들의 직접 투표에서 1위로 뽑힌 전제철 사회교육과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해 달라고 지난해 7월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1순위 임용후보자인 전 교수를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하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부산교대 총장선거에서 전 교수는 52.17%의 득표로 1순위, 이광현 교육학과 교수는 32.47% 득표로 2순위 후보자가 됐다. 1, 2순위 후보자 모두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가 부산교대 마지막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를 제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다. 국제신문 DB

국립대의 경우 대학에서 두 명의 총장 후보를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임용제청을 하는 게 관례였다. 박근혜 정부 이후 교육부가 퇴짜를 놓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앉히려는 시도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교육부 처사가 위법이라는 판결도 있다.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부산교대 마지막 총장 임용후보자 제청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 교수 낙마를 놓고 대학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그가 과거 국민의힘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되는 등 야당 성향 인사라 내쳤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목적 국립대 KAIST 이사회에서 제18대 총장 선임이 무산된 것도 정치적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3명 모두 탈락했다. 특정 후보는 과거 정치적 활동 이력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총장 선임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정작 이사회는 눈치를 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수·학생·직원의 직접 투표로 뽑힌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총장 임기는 4년인데, 전 교수가 예정대로 임용됐으면 지난해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하는 내년 3월부터는 연제캠퍼스(현 부산교대)를 관장하는 ‘연제부총장’이 될 예정이었다. 부산교대가 총장 재선거를 한다면 빨라도 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주요 사업과 행정 전반을 진두지휘할 총장 자리가 9개월 이상 공석이 된다. 대학 통합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수장 없이 학교를 운영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돌아온다. 부산교대는 구성원들과 협의해 혼란을 잘 수습하길 바란다.

정부가 총장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억측이 난무하고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한다. 교육부가 자율성을 침해하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장 선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학 추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