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 많은 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함성이 울려 퍼졌던 3·1절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근본적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일제 치하 수많은 독립운동과 항일 투쟁이 있었음에도, 왜 유독 군중이 거리에 모여 시위를 벌인 이 날을 으뜸가는 국경일로 기리는 것일까? 법적인 시각으로 그날의 기록을 반추하면 흥미로운 의문과 마주한다. 아직 독립이 쟁취되지 않았고 일제의 총칼이 번뜩이는 상황에서, 왜 민중은 ‘일본은 물러가라’는 저항의 구호 대신 이미 독립이 이뤄진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라며 축하의 외침을 터뜨렸을까?
이는 현실의 제약 속에서 막연한 희망에 기댄 허황된 외침이나 단순한 자기위안이 아니었다. 이 ‘만세’라는 단어 속에는 국가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법적 원리, 바로 사회계약론이 깃들어 있다. 근대 국가를 탄생시키는 근본은 점유가 아닌 합의와 계약이다. 즉 국가는 민중이 모여 “우리 손으로 국가를 만들고, 이 국가에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자”고 합의하고 선언하는 순간 비로소 탄생한다.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이 전쟁 승전일이나 조약 체결일이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인 것도 같은 이치다.
1919년 3월 1일의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족 대표들이 모여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을 선언했고, 수백만 민중은 그 계약에 동의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벅차게 ‘만세’를 부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순사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만세운동이 단순한 항의 시위가 아닌 선언과 축하였음을 방증한다. 총칼을 앞세운 일제가 일시적으로 주권 행사를 억압하고 있었을 뿐, 법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19년 3월 1일 민중의 합의를 통해 생겨난 것이다. 나라가 건립되었으니 마땅히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따라,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된다.
일각에서는 “무력 없이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었느냐“며 3·1운동을 당대 국제 정세에 어두운 순진한 행동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날 낭독된 기미독립선언서를 살펴보면, 당대 지식인과 민중이 얼마나 냉철하게 세계사를 통찰하고 있었는지 감탄하게 된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무력으로 타국을 병합하는 제국주의 시대는 끝났고, 일본이 조선을 계속 식민화한다면 다음 표적이 될 중국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며, 일본은 중국 침략을 감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제적인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몰락할 것이라 논리적으로 경고했다. 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은 조선의 독립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예견은 훗날 역사 속에서 정확히 적중했다.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결국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다 원자폭탄을 맞고 철저히 파멸했다.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있던 것은 제국주의 일본이었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장 동원할 무력은 부족했을지언정, 누구보다 정확하게 세계의 흐름을 읽어낸 탁월한 현실주의자들이었다.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19세기 말 만민공동회부터 시작해 이 땅의 민중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치열하게 학습해 온 땀방울이 모여 터져 나온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일제강점기 내내 이 역사적 사건은 3·1‘운동’이 아닌 3·1‘혁명’으로 불렸다. 왕의 나라나 식민지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세계 속에 굳게 선 근본적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건국의 합의는 제헌헌법 첫 문장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구로 아로새겨졌다.
3·1절은 일제의 압제에 저항한 날로만 기억될 수 없다. 계층과 성별을 초월해 이 땅의 민중이 스스로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탄생시킨 날이자, 가장 날카로운 지성으로 세계 평화를 외친 위대한 날이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민주주의와 번영은, 가장 참혹한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 선언했던 그 숭고한 결단 위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