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최대 구조적 문제가 지역소멸 위기다. 지역 불균형 발전 현상에 관한 이재명 정부의 문제의식을 지지한다. 즉 기존 정책과는 달리 더 확실하고 더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현상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5극 3특’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 바꿔 말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근본 해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결여돼 있다.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는 지역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지역경제가 더 고도화되지 못했고 또 자기 완결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은 후퇴했다. 결국 사람도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역 소멸과 지역 불균형 발전 현상이 우리나라 각 ‘지역 간 산업 생산성 격차’가 기업 본사의 해당 지역 소재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잉 집중 현상은 바로 수도권에 기업 본사가 과잉 집적된 데 기인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소 현상과 이를 초래하는 산업의 저생산성 문제는 해당 지역에 기업 본사가 거의 다 철수해버린 것의 귀결이다. 조선사 본사가 수도권으로 철수해 버리고 난 뒤 지역경제가 쇠락·후퇴하기 시작한 거제도와 울산이 대표적 사례다.

기업 본사, 특히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금융 법률 기획 광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고급 인력, R&D, 대기업 최종 수익이 집중되면서, 그 지역 산업 전체의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그 지역의 고임금, 고용 안정, 인구 집중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기업 본사가 없는 지역의 산업 생산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면서 경제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는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바로 이런 일이, 내 고향이기도 한 인구 400만 명에 육박했던 ‘초광역’ 도시 부산이 소멸의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근본 이유다.

모처럼 제시된, 고대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하드웨어’ 재구성에만 초점을 맞춘 ‘5극 3특’ 초광역화 구상으로 수렴되어 대기업 본사의 국토공간 균등 재배치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의식과 정책 대응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커녕 5극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간 심각한 불균형과 격차, 수직적 위계구조만 심화될 수 있다. 광역통합과 같은 대규모화의 접근법 이전에, 지역의 경제산업이 순환적으로 작동하고 또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역본사제’를 통해 여러 측면의 ‘당근’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고부가가치의 원천인 본사가 배치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존 유통 대기업이나 대형 시중은행을 분사화(Spin-Off) 해서 해당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현지법인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지역의 산업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기업 수익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순환의 경제, 고도화된 산업’을 비수도권 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자본의 ‘지역화(Localization)’가 전제되어야 한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하며 행·재정을 통합하기만 하면 지역은 살아난다는 문제의식은 지역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에서 비켜서 있는, ‘구멍 난 양동이’에 물을 퍼붓는 격이다. 먼저 그 납땜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