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가지다. 특위는 검찰 법원 법무부 감사원 등 정부 부처와 기관, 기업 10여 곳을 상대로 광범위한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방식으로 5월 8일까지 50일간 조사 활동을 벌인다. 6·3 지방선거를 26일 앞둔 시점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조작기소라 주장하는 7가지 사건은 이미 법원 하급심 또는 상급심에서 유죄로 판결났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관련 법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무리수를 강행하는 것이다. 대장동 5인방은 1심 유죄 이후 2심에 넘어갔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 김용 전 부원장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 2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것이 애초 검찰의 조작기소였다면 판사가 모두 속아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내에서 의혹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위례 쌍방울 등 3개 사건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기소된 사안이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됐을 뿐이다.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 대장동과 쌍방울은 민간업자나 이 대통령 측근이 1심 혹은 최종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이들 사건을 조작기소라 주장하며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게 당연하다.

이재명 정부와 검찰 간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여권 내에서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와해 직전에 몰려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는 검찰에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이번 국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 결론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7대 사건의 기소가 조작이었다고 몰아갈 게 분명하다. 그다음 단계는 이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공소를 모두 취하하라는 또 다른 압박일 것이다. 현행법상 1심 재판 결론 이전 단계인 이 대통령 사건 3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