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부산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교섭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부산에서는 이달 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지역 공공기관 8개 노조가 부산시를 상대로 노정 교섭을 촉구하는가 하면, 최근엔 돌봄 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부산시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당 등은 민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부산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사용자이자 원청이라는 것이다. 공공 부문이 이런데 수천개 하청업체가 딸린 민간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난달 10일 이후 노란봉투법 발효 한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0건 가깝다고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체제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부터 난관이다. 사용자성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할 때 안전관리와 인력배치에 관여한 정도만으로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봤다. 사용자성 개념을 예상보다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고 원청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원까지 가게 되면 사용자성 한 가지만 확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노란봉투법 혼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설사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해도 교섭의제, 교섭단위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산 넘어 산이다. 노조가 복수이고 상부 노조가 다르면 일단 원청과 별도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의제에 따라 실제 상황에선 별도 교섭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또 교섭단위가 2, 3개로 쪼개지면 그 안에서 의제를 개별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성 역시 의제마다 다르다. 노동자 입장에선 이런 디테일의 모호함을 극복할 방법이 무조건 최상급 기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보는 것이다. 폐기물 위탁처리 노동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장에게 상대하자는 식이다. 나중엔 대통령과 기업 총수까지 나오라고 할 판이다.

정부가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사전에 배포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실적용하는데는 큰 힘이 안 된다. 사업장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다. 노동법 전문가도 손을 드는 판인데 기업이나 노동자는 더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이런 혼란을 예상 못했다면 무책임이고 직무유기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이 여러 개 노조 단체와 수십 가지 의제를 놓고 1년 내내 교섭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노동자 개인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