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2028년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과 경남은 지난 1월 ‘올해 주민투표→내년 특별법 제정→2028년 행정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안에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 매년 8조 원 이상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주기로 한 ‘최대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보다 훨씬 많아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왼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왼쪽부터)가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후보는 6·3 지방선거 공동 공약으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특별연합)’를 제시해 맞불을 놓았다.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김상욱(울산 남갑) 의원·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메가시티를 통해 부울경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란 현재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느슨한 개념의 행정통합 또는 행정통합 전 단계로 풀이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돼 2022년 4월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출범까지 했다. 그러나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는데, 이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부경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민주당이 각각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메가시티는 근거법(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4년 전 출범까지 했던 터라 되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힘의 행정통합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사안인 데다, 이를 추진 중인 시도지사가 메가시티를 무산시켰던 장본인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좀 더 강력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강력한 통합이냐, 느슨한 결합이냐 등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합’이라는 큰 전제가 여야 모두 같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다.

광역연합, 나아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부합하며, 간사이 광역연합 등 사례에서 보듯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호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인 광주전남 통합지자체는 오는 7월 출범한다. 4년 전 첫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키며 행정통합을 선도했던 부산 경남이 선수를 뺏기고 뒤처진 셈이다. 늦었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도록 양당이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더는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