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타고 있다. 자는 동안 휴대폰을 충전하듯 전기차도 일하거나 자는 동안 충전한다. 그러니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전이 어렵다면 전기차 구매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데 충전 시설이 있어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충전을 안 하면서 충전 자리에 주차하는 전기차주들이 많을 때다. 충전을 안 할 땐 다른 자리에 대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현행 법규상 충전을 안 해도 14시간 이내로만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주들을 뒷목 잡게 만들고, 충전사업자들은 장사를 못해서 손해다. 그런데도 단속 대상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단속되지 않아도 버스정류장에선 차례로 줄을 서야 한다. 사회에는 시민이 지켜야 할 많은 규범이 있다. 법률은 수많은 규범 중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부일 뿐이다.

법적으로 사장이 아니라도 하청노동자, 프리랜서들과 단체교섭을 의무화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이 지난달 10일 시행됐다. 그간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는 사소한 근로 조건 하나도 협의하지 못했다. 바닥이 미끄러워 다치는 사람이 많다고 고쳐 달라는 것도, 작업장의 분진이나 식당 조리실의 자욱한 기름과 연기를 빼기 위한 환풍 시설을 늘려 달라는 것도 어려웠다. 법적 사장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시설을 관리하는 원청은 법적 의무가 없다며 대화조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다.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의무는 없다며 뒷짐 지고 있던 원청에 하청노동자와 대화할 법적 의무를 부여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한 달간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2개의 하청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수만 14만70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시작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했다.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일단 분위기를 보고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면 그때야 나서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사가 대화하는데 꼭 법원이 강제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노동자를 제삼자라며 무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나서서 대화하고 그래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하고 그러라는 것이다. 이들도 결국 원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해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법원 판결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건 실은 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다. 장애인 주차 자리에 주차하는 건 당연히 불법인데 거기다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만 주차를 안 할 것인가.

한편에선 일단 교섭을 시작하면 산업 안전이나 작업 환경과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교섭 의제가 될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교섭한다고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 이미 원청에는 정규직 노조가 있고 수십 년간 교섭을 해 왔지만 노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사용자는 없었다. 그렇다고 정규직 노동조합이 항상 파업을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파업하면 떠오르는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 사흘간 부분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이 무려 7년 만의 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은 사장과 함께 일하는 동료다. 대화를 해보고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한다. 그럼에도 지레 문제 삼으며 아예 교섭부터 거부한다는 건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동료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기어이 법적 판단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미리 알려줄 수 있다. 그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요구는 ‘직접 고용’과 ‘직접 교섭’으로 구분됐다. 20년 넘게 끌어온 불법 파견 소송이나 문재인 정부 초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접 고용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직접 교섭에 대한 것이다.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대화는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법적 판단 기준도 크게 다르다. 직접 고용 의무를 판단할 땐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지시, 지배력이 인정돼야 했다. 반면 직접 교섭 의무는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력만 있으면 된다. 원청은 업무 지시도 안 하고 하청의 결정권이 많다 해도, 안전이나 복리후생 등 원청의 지배력이 있는 근로 조건이라면 교섭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직접 고용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는 것이다.

부부싸움 후 아내가 대화해서 풀자고 하는데 “남편이라도 아내와 대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끝까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면 ‘법적 의무’를 말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