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지구당 부활 등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선출 방식, 의원수, 선거구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6일 앞두고서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일부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의 10%에서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산은 비례대표 시의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지구당의 부활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조국혁신당 등 야 4당은 “기득권 야합”이라고 힐난했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불법 자금을 트럭으로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터진 후 2004년부터 폐지된 제도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활동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나, 그때마다 공감을 못 얻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구당 부활은 이번 정개특위 안건으로 언급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다 난데없이 지난 17일 여야 합의문에 등장했다. 22년 전 지구당 폐지 당시와 정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여야가 짬짜미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광역의원은 최대 3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이다. 광역의원 연봉(6000만~7000만 원)을 감안하면 연간 수십억 원 예산이 추가되는 일을 전광석화 같이 해치운 것이다. 안 그래도 ‘강선우 김경 공천헌금 스캔들’에서 보듯 지방의원직을 놓고 지금도 검은 돈이 오간다. 많은 국민은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지방의원 역량 논란이 여전한데 정원 내 조정이 아닌 단순 증원을 이렇게 결정해도 되느냐는 비난이 당연히 나온다. 증원 규모는 소수정당 진입에 의한 지방의회 다양화 효과와도 무관하다. 선거구나 선거방식의 전면적 변화 없이는 거대 양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광역과 기초의원 일부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연일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데도 여야 정개특위는 늑장 출범으로 부족해 활동 내내 유유자적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 2월 19일이 시한이었으나 모두 한참 넘겼다. 법 개정의 열쇠를 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는 전혀 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싸우면서도 정치적 잇속 차리기에는 이렇게 죽이 잘 맞는다. 이게 우리 국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