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 법 개정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해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 아동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전수조사해 안전을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가정방문을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조사 강도를 높임으로써 관리가 엄중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의 거센 저항으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부실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꼭 동반하게 해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방안은 영유아와 장애 아동에 방점을 두는데, 이들은 바깥 활동이 적고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징후를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2024년 학대로 숨진 아동(1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8%(58명)가 2세 이하 영아였다.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 숨지게 해 국민 공분을 산 전남 여수 ‘해든이 사건’이나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 3세 아동 치사 사건도 아동학대 피해자가 영유아였다. 80% 이상 부모에 의해 집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러 대책을 통해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30% 이상 줄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2020년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 학대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인이법’이 만들어지는 등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이 강화·시행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저인망식 관리와 엄벌로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늦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당국은 ‘가정 내 위기 아동 관리’에서 나아가 ‘학교 밖 위기 아동·청소년 관리’ 대책도 내놓기를 바란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 초등학생 786명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3년 전(2021년 588명)과 비교해 33%나 높아진 수치다. 정규교육 과정 이수를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9~24세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대상이 점차 저연령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업 중단자 수는 알지만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늘어간다는 말이다. 상황 파악도 안 되는데 관리 및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교내 학생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와 접점을 찾기도 힘들어 고립과 은둔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들도 위기관리 대상이다.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