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수도권’이라는 단일 실린더에만 의존해 과열되고 있다. 인재와 자본, 혁신 역량이 수도권이라는 좁은 깔때기에 갇혀 있는 사이, 지역 산업 생태계는 동력을 잃었고 청년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혁신 유목민’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전체 성장을 멈춰 세우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이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시대를 여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을 비롯한 지역 과학기술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차원이 아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연구·개발(R&D)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혁신 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전환이다.

법안은 실질적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핵심은 지역이 ‘수혜자’에서 ‘기획자’로 격상된 데 있다. 법안 제11조에 명시된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 및 지정’은 지방 시대라는 엔진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제어 장치’를 장착하는 일이다. 법적 지위를 확보한 전담기관은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R&D 기획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법안 제22조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23조에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고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지역이 겪는 현장 밀착형 난제를 과학기술이라는 무기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지역의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부산은 이미 전국 최초로 5년 단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R&D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그 역량을 검증해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기구인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히 해왔다. 이러한 토대 위에 BISTEP이 쌓아온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기획·평가와 성과분석 역량이 법적 권한과 결합할 때, 인재와 산업, 과학기술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는 지역 과학기술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성껏 키운 인재가 부산에 머물며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는 지금 북극항로가 열리는 대항해 시대와 AI 전환(AX)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 해양반도체, 디지털 물류, 바이오헬스케어 등 부산이 미래를 걸고 발굴한 신산업이 이제 법적 토대 위에서 힘찬 도약을 시작할 것이다. 법안 제15조에 명시된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는 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메갈로폴리스’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지방시대 자생력은 거버넌스 형태를 넘어, 지역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혁신 씨앗을 뿌리고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법안은 정파를 초월해 부산 미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다. 행정 틀이 어떻게 변화하든, 그 내실을 채우는 실질적인 연료는 바로 이 법안이 보장하는 ‘지역의 기획 권한’이다.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과학기술이라는 무기로 해법을 찾아갈 때, 부산은 수도권 낙수 효과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닌, 스스로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 거듭날 것이다.

지방시대 엔진은 이제 예열을 마쳤다. 법안 통과는 부산이 글로벌 과학기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연료를 채운 것이며,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첫걸음이다. 법안 취지를 살려 부산이 대한민국 혁신 지도를 새로 쓰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지·산·학·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BISTEP은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