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 10명 중 1명은 체납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이 부산시장(3명) 기초단체장(40명) 광역의회(113명) 기초의회(297명) 등에 출마한 등록 후보 453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전과 신고자는 27.8%에 해당하는 126명이나 된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엔 10명이다. 체납자는 11.5%인 52명이었다. 의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투표 없이 당선되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무려 16곳(32명)에 이른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 중에도 전과자나 체납자가 있다.

전과 2, 3범쯤 된다 하더라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처럼 저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과 같은 이력은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소속으로 부산시의회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중에는 사기 상해 폭행 등 전과 14범이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도 음주 폭행 등 죄질이 나쁜 전과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기초단체장 경쟁률은 2.5대 1, 광역의회는 2.35대 1 정도라도 되지만 기초의회는 1.63대 1에 그친다. 이러니 무투표 당선이 쏟아지고 지역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은 더 옅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부활한 지 올해로 31년째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시작한 제도이지만 일부 인사들의 비행과 무능력 탓에 늘 존폐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지난 민선 8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 구청장은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내내 재판을 받은 구청장도 있다. 모 시의원은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 지역구 사업을 시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구의원이 친인척 사업체에 이권을 몰아주는 일도 다반사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니는 정도의 일탈은 더 이상 얘깃거리가 아니다. 전과나 체납 등으로 본인부터 시민이나 구민에게 떳떳하지 못한데 그런 사람이 지방행정을 어떻게 이끌며,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겠는가.

국회는 올해도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의원수·선출방식을 선거를 불과 46일 앞두고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돈 공천 비위가 끊이지 않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수를 슬쩍 늘렸다. 윗물이 이런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전과나 체납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들의 범죄 전력을 유권자들이 당연시하거나 이에 무감각해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 고양,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경쟁구도 형성 등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의 전면적 개혁 요구는 존폐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