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화력장비를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인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국방의 프레임이 AI를 활용한 첨단 장비 운용으로 성패가 결정되는 트렌드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휴전,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안보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예산 조달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급락의 중심에 선 청년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에 있어 안보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본인 선택에 따라 단기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징집을 최소화하고 전문직종 육성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국방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복무 기간은 4~5년가량이다.

정치권에서는 선택적 모병제가 최근 국정 지지율 급락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3지방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이어지고 있다. 2030 청년세대의 높은 부정 평가가 지지율 급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35세 대상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선택적 모병제 역시 돌아선 청년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안이라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 시장 호황에도 청년세대가 자산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방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북한의 군사분계선 철책 설치와 휴전선 일대 요새화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다. 안규백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민감한 대북 정보 공개 여파로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됐고 민간업체의 위성 정보 구매를 추진할 정도로 한미 간 군사 공조도 흔들리고 있다. 안보 문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적 모병제까지 언급되자 논란이 더 확산한다. 막대한 예산을 논외로 하더라도 국방과 안보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가능성과 문제점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