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은화복지재단(덕성원 후신 사회복지법인)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부산 강제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 배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달 중 법무부 실무진과 만나 형제복지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들 강제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국가폭력)’로 인정하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처다. 형제복지원은 작년 대법원에서, 덕성원과 영화숙·재생원은 법무부와 부산시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1심 판결로 국가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남았는데, 해당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부산시와 정부가 당면한 문제다. 지난 5월 기준 3개 시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액은 총 2637억 원이고, 원고 수는 1152명이다. 작년 12월 1074명에서 5개월 만에 78명 늘었다. 이 중 확정 판결만 해도 총 124건(858명)에 2148억 원이며, 지난달엔 덕성원 피해자 126명이 2차 손배소(126억 원)를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의 규모에 미뤄 손배액이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손배액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부산시 분담률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은 더 휘청거릴 게 불 보듯 뻔하다.

법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단속과 시설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자체 책임도 명확히 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의 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부랑인 단속반’을 가동해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단속하고, 강제수용시설 내 폭력을 지도·감독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당시 지자체 공무원은 국가폭력의 핵심 수행자이자 가해 주체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하지만 이런 국가폭력이 주로 활개친 1960~1980년대가 지금과는 다른 ‘관선시대’였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할 지점이다. ‘사회 안녕을 해치는 부랑인을 단속해 시설에 격리하라’는 강력한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집행이었고, 임명직 시장 체제에서 지자체의 독자적 판단이나 인권적 제동은 기대난망인 시절이었다. 배상 분담률을 정할 때 정부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시는 민선 지자체 시행 전에 발생한 점 등을 들어 분담률 최소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5월 과거사 배상을 위해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을 결의한 법무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부산시 분담률을 낮춰주면 과거사 문제가 있는 다른 지자체도 하향 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 한계 상황에서 이달 민선 9기를 시작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 시급한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관선시대 아픈 유산이 텅 빈 부산시 곳간을 압박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전향적인 배상 분담률 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