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아파드와 주택 전경. 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지방 기업과 청년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편안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역시 체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공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부산은 거래 위축과 미분양 누적, 주택가격 정체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20억~30억 원대 고가 주택 보유자가 주로 체감할 수 있는 종부세 완화 효과를 부산 시민이 체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산 가치가 정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컨드홈 특례 확대 과정에서 부산이 제외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방광역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수도권 은퇴자와 투자 수요를 부산으로 유입할 기회가 제한된 셈이다. 부산은 수도권과 같은 과열지역이 아님에도 단지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방 우대 세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서울·경기·인천(1.0)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1.5)으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보면 서울·경기·인천은 25%를 유지하고, 기타 비수도권은 60%, 우대지역은 70%로 확대됐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50%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역시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우대지역은 10년으로 확대되는 동안 부산과 같은 광역시는 1년 연장된 6년에 그쳤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부산의 활력이 떨어지면 동남권 전체가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지방 우대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 부동산 규제에서는 수도권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고, 지방 지원에서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산의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단순히 인구 감소 여부만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기반과 경제적 역할,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맞춤형 세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