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백사장을 거니는 피서객들 뒤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전 4호기 모습이 보인다. 국제신문 DB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가정용을 뺀 산업용 전기에 한해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로 못박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차등요금제 계획을 지난 4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권역 구분과 부과 체계 등 세부 사항을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차등요금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2022년)으로부터 4년, 분산에너지 특별법(2024년)으로 따지면 2년만에 우리나라 전기요금 부과 체계 대변혁이 현실화 된다.

영남과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이 모여있는 수도권으로 보내는 기형적인 전력 생산·공급 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생산시설이 없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송전선을 깔아야 하는 상황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 송전설비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다.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끼고 있는 비수도권이 수도권 기업 생태계를 떠받친 대가는 일극체제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었다. 차등요금제는 비수도권의 희생을 보상하고 산업 지형을 전력망에 맞춰 재편하는 일종의 마스터키라 할 수 있다. 전임 정부에서 설계된 제도인데다 수도권 반발 등 난관이 적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될 수 있었던 건 산업 및 에너지 수급 구조의 모순과 부작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문제는 제도의 디테일이다. 정부는 처음에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을 계획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4분할로 세분화하기는 했다.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나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되든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단지가 형성된 부산이나 울산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 요금을 소폭 낮추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지방의 기업 유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거주민이 요금 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정용은 빠져 아쉬움이 크다.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추진하는 전남광주의 반도체 공장도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전력이다. AI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돌리는데 전부 전기다. 전기가 곧 산업인 시대다. 2025년 현재 전력자급률은 경북(262.6%)이 가장 높고 부산(155%)은 전남 인천 충남 강원에 이어 6위다. 싼 전기요금을 찾아 기업이 본사를 옮기고 이를 계기로 사람이 모이는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가정용 전기를 차등요금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은 재고가 필요하다. 평생 원전을 지고 살아온 대가 치고는 너무 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