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 7일 지시했다. 사진은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내놓은 ‘버스하우스’는 정책 입안자들이 청년 세대 주거 현실을 얼마나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는 청년층과 야권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정부·여권에서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주거와 자산 형성은 서민과 청년층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미래를 설계하는 두 축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외면한 채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 속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예외 인정 기간을 놓고 시장의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파견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는 기간에 대해 최장 3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의 임대차 시장은 통상 2년 계약에 2년 갱신이 가능한 구조인 데다 육아·양육, 가족 돌봄 등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해 세제와 공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 규제 역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는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논란 역시 정책 준비 부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목표로 투자 대상과 납입한도 이월 등을 수정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앞서 개편안이 오히려 기존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온 바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만 앞세워 투자자의 선택권을 좁혀서는 안 된다.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 7일 지시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다만 국민 생활과 시장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빚은 단일종목 ETF 사례처럼 정책 실패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세제 등 국민의 재산이 걸린 정책들은 시장 반응을 고려하며 고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내놓은 뒤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민 삶과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동산·세제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