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회에서 근무할 당시 부산시 고위 관계자가 찾아왔다. 그해 8월 기공식을 거쳐 본격 개발에 들어간 부산시민공원 국비 지원 예산을 위해서였다.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끼워 넣어보려는 시도였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다. “미군의 기지 반환으로 조성되는 서울의 용산공원은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100% 국비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똑같이 미군에서 돌려받은 부산시민공원은 시 예산으로만 하라니 말이 되는가.” 나름의 노력에도 시 요구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용산공원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지켜보며 과거 일이 떠올랐다. 2006년 8월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침략과, 지배 그리고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됐다.”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그리고 해방 후 미군이 이어 주둔했던 용산기지. 100년 오욕의 역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 발의로 이듬해 국회를 통과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노무현의 뜻’이 각인돼 있다.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지난 13일 국토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 개발로 10만 가구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입지 후보지 3곳의 물량도 제시했다. 여론은 싸늘했다. 공개된 후보지 예정 2만7000채 중 서울 시내는 1000가구에 불과했기 때문.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를 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 국토부가 해명에 나섰다. “추가 후보지엔 서울이 대거 포함될 거다.” 김윤덕 장관은 한 발 더 나갔다.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 몇몇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으로 벌써 뒷받침에 들어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끈했다. “용산공원 훼손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 기후 위기 대비를 위해서라도 녹지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노무현 어록’도 소환했다. 민주당 정권의 자가당착을 부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쉬이 멈출 기미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건설을 약속했다. 이번에 발표된 10만 호 아파트 공급은 추가로 밝힌 23만 가구 증설의 일부분. 모두 합쳐 무려 158만 호의 주택을 향후 5년 내 쏟아붓는 셈이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물론 급기야 용산공원까지 손댈 생각을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가 과제”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무기로 투기 세력과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여기다 공급 물량 폭탄으로 완전히 숨통을 끊겠다는 태세다.

대통령의 충정은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론엔 쉽게 동의가 안 된다. 기껏 12% 국토 면적에 인구 51%가 밀집한 수도권. 추가로 158만 가구를 더한다고 묘책이 될까. ‘더 서울로’의 쏠림만 부채질할 게 빤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완전한 수도 이전이다.” 물론 수도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 이에 따른 투기 감소를 증명할 근거는 태부족이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국가 기관은 국회와 청와대, 여기다 외교·안보 부처다. 이들 모두의 이전 효과를 제대로 파악한 조사는 없다. 다만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치를 참고할 만하다. 국회만 세종시로 다 옮겨도 7만2000명이 지방 이동할 걸로 파악됐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리는 한국 특유의 권력구조. 이를 고려하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완전 이전은 말 그대로, 일파만파다. 정책 결정권을 쥔 권부 동향은 기업뿐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의 사활과 직결된다. 본사 전체는 아니라도 주요 부서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까지 옮겨가면 전혀 새로운 정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 파급효과는 미뤄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대통령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주저하는 이유는 여럿 있다. 관습헌법 논리로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수도권 공동화 충격으로 인한 지역 민심 이반. 수도 남하에 따른 안보 불안 우려 등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4년 중임제를 천명한 대통령. 그 의지라면 수도 이전 개헌도 불가능하지 않다. 지난 4월 CBS 여론조사. 서울 시민 48%가 수도 이전에 찬성, 반대 39%를 눌렀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전후방 개념이 사라진 안보 환경. 수도 위치보다 대응 의지와 준비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대선 직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던 이재명 후보. 눈시울을 훔치며 다짐했다. “감히 노무현의 꿈을 이으려 한다.” 용산공원도 지키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일. 당시 방명록에 썼던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 완성”의 든든한 받침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