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 끝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본소득당은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사정을 들며 겸직을 ‘새로운 선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냉담한 여론과 정치적 방어막을 잃은 용 의원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용 의원이 간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적법하다는 것과 공정하다는 것’의 차이, 그리고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공정의 무게’이지 않았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어는 ‘공정’이다. 수능과 취업 시험에서 단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공무원 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 때문에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어쩔 수 없이 N수생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사정과 명분이 붙어 예외가 허용된다고 느끼는 순간 청년은 분노하게 된다. “왜 우리에게만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가.” 정치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이 아니라, 국민이 그것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지도 살펴야 한다.

중앙정부와 주요 기관의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찾기가 어렵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의 기관에서 근무하며 서울의 정치권이나 관료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비로소 ‘전국적 인물’로 인정받는 현실이다. 지역에 산다는 것이 경력의 약점이 되고 있다. 우수 기업을 일군 유능한 지역 기업인, 지역 법원에서 평생 근무한 실력 있는 법관, 지방행정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은 공무원,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며 쓴소리를 해온 실력파 지역 교수는 중앙의 직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들인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구조적인 불공정이다.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인재는 서울 중심으로 찾는다면 어느 지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위원회, 공공기관과 주요 정책 결정 자리의 인재들이 수도권의 몇몇 대학과 관료·정치권 인맥 속에 한정된다면 지방시대는 구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사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시정이 출범할 때마다 ‘누구 사람인가’ ‘선거 때 누구를 도왔는가’가 능력과 전문성보다 앞선다면 중앙정부의 서울 중심 인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방정부부터 지역에서 묵묵히 전문성을 쌓은 사람, 소위 줄 서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온 사람, 청년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써야 한다.

인사는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발탁하는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인사는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고, 가장 선명한 청년 정책이기도 하다.

청년이 느끼는 분노는 비단 인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열심히 올라가려 해도 올라갈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절망이 희망을 잃게 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지만, 국가가 부유해지는 만큼 청년의 삶도 풍요로워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바쁜 청년에게 이미 양극화된 자산시장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청년은 ‘주소의 불공정’도 느끼게 된다. 출신지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공부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기회의 불균형에 절망한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문화, 높은 수준의 의료와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청년이 서울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청년에게 서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수없이 내놓았던 청년 정책도 이 질문 앞에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인재는 서울에만 있지 않고, 선거 캠프에만 있지 않다. 국가가 지역의 인재를 보지 않는 순간 지역의 청년은 국가가 자신도 보지 않는다고 느낀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 출신 지역과 정치적 인맥과 상관없이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공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용 의원 사퇴는 많은 걸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느끼는 극한 소외감과 분노는 어떻게든 달래야 한다. 청년의 분노에 응답하지 못하는 정권은 성공하기 어렵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지방정부에는 미래가 없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새출발의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 청년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