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최승희 기자

10조7000억 원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해법이 쏟아졌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이 지난 18일 부산상의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한시적 특례법 제정 등 법·제도적 손질로 급등한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만진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는 “공사비 증액은 지역 건설사엔 생존의 문제”라며 가덕도신공항처럼 입찰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이례적인 원가 상승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에 불가항력에 가까운 단기간 공사비 상승 등 사유를 인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 및 한시적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강조했다. 현행 시행령상 계약 이후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계약 이전은 해당되지 않아, 이번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행정절차 지연은 공사비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순차’에서 ‘병렬’로 전환, 빠른 진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나왔다. 같은 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국회에서 연 간담회도 같은 맥락이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공사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달 말 예비계약 체결과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을 통한 사업 적기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지난 3월 새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비 상승 등 물가상승분 6000억 원가량을 건설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이고, 이에 국무조정실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하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이렇게 하면 대구·경북신공항법 등 다른 지역 관련법 개정과 엮여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사비 증액이 무산되면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앞서 부산·경남 건설사들이 예비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컨소시엄을 탈퇴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지난해 5월 사업 포기)에 이어 대우건설 컨소시엄마저 무산돼 재입찰을 하면 공사비는 현재 증액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착공시기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관계 부처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이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범정부적 대책을 신속히 내놓길 바란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영남권 신공항 검토 지시로 시작돼 20년간 부침을 반복했다. 어물쩍거리다가 공사비에 발목이 잡혀 또 좌초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