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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까지 중국이 하나의 교통·물류망으로 연결되는 계획도. |
지난달 23~25일 진행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국빈 방문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 부부를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 나왔다.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 8개 합의 사항 가운데 첫 번째 항인 양국 관계, ‘존중 공평 대등에 기초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국을 이렇게 예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일까.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력 즉, ‘실력(핵무기+AI 기술)’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 굴기’의 전략적 구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 유라시아 대륙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제창한다. 2015년 3월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건설 비전과 행동 계획(一带一路建设愿景与行动计划)’을 발표한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중국의 굴기’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큰 판’ 위에서 AI 기술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한 형태로, 대외 관계의 ‘양적인 확장’과 ‘질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융합된 형태로 드러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외부로만 확장하지 않는다. 2021년 2월 24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규획 강요(国家综合立体交通网规划纲要)’에 따르면 2035년까지 중국 전역이 하나의 교통망, 물류망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중국의 굴기’와 관련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외교 지형과 세력 균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한국 외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중국 창춘(长春)-훈춘(珲春), 선양(沈阳)-단둥(丹东) 지역은 동북 지역 ‘일대일로’이다. 언제가 됐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진입한다(入局). 바둑 용어로 ‘호구(虎口)’ 치는 형상이다. 이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은 ‘개혁 개방’이다. 그래서일까. ‘신압록강대교’는 12년 전인 2014년에 완공됐음에도, 지난달 7일 북한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개통된 후에야 이달 15일 정식 개통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다.
또 하나를 주목한다. 중국의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규획 강요’ 가운데 산둥반도 옌타이(烟台)와 요동반도 다롄(大连)을 잇는, ‘沈阳经大连之青岛(선양징다롄즈칭다오)’노선의 핵심 연결 구간 즉, 옌타이(펑라이)와 다롄(여순)을 잇는 120㎞ 넘는 구간을 ‘보하이해협횡단통로(渤海海峡跨海通道)’라고 한다. 여기서, 지형적으로 ‘새로운 변형’(新)이 발생한다.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로 둘러싸인 ‘C’형의 ‘보하이(渤海)’가 옌타이와 다롄을 연결하면서, 보하이만이 한 ‘원’으로, 그리고 그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Φ’형으로 변하게 된다.
한국 외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C’ → ‘Φ’로 2035년 새로운 지형의 변화는 첫째, 뱃길이든 해저터널이든 한국에서 최단 거리 산둥 지역으로 연결되며, 북한을 통하지 않고도 ‘육로’로 동북 지역으로 바로 연결된다. 남북 ‘직선 코스’가 아닌 ‘우회로’를 통해 북한과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이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말하며 대외 개방의 길을 나설 경우 향후 우리의 활동 공간과 영역은 피동적이거나 위축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경제무역 및 문화 우호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둥성(약 1억 명)과 요동반도(약 4000만 명)가 결합돼 또 하나의 메가소비 관광 경제권(1시간 생활권)이 형성된다. K-한류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중 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인적 교류 협력이 요청될 수 있다.
셋째, ‘한국-중국-북한’을 연결하는 ‘제2의 개성공단’을 북한이 아닌 중국 지역에 설치하고, 3자가 계약의 방식을 통해 합법적 비즈니스를 하며, ‘상호 신뢰’를 형성해 지속적 우호 협력이 가능한 ‘신경제 안보’ 모델을 만든다.
요컨대, 미중 관계가 전례 없는 ‘존중 공평 대등에 기초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깔아준 일대일로의 ‘큰 판’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 번영을 향해, 궁극에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