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 종전 의석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현재까지 54석을 확보, 과반을 얻었다. ‘공화당 텃밭’인 미시시피주와 알래스카주 개표 결과가 남았는데,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 속 초접전 중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 특성상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는 고전해도 상원은 수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으나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하원은 격차를 100석 가까이 벌렸다. 전체 435개 선거구 중 민주당은 현재까지 254석을 얻은 반면 공화당은 162석 확보에 그쳤다. 함께 열린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앞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후보의 선전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압축한다. 30대 정치인 제임스 탈라리코는 ‘보수의 심장’ 텍사스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제2 오바마’로 불리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첫 히스패닉계 텍사스 주지사로 선출된 지나 히노호사,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상원의원이 된 압둘 엘사예드(미시간주),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에 뽑힌 한국계 댄고(한국명 고원영) 등 민주당 당선인은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트럼프식 정치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음을 뜻한다.
미국에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가 덮친 가운데 프랑스에선 ‘블루 타이드(우파 집권 물결)’ 조짐이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노동자 수십 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한 달째 벌이는 프랑스에선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극우 강세 현상이 뚜렷하다. 반이민·반유럽연합·프랑스인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극우 계열의 ‘대선 4수생’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떠오르며 소요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경기부양을 외치며 시위를 지지하는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가 지지율 2위로 추격하는 구도이나 현재로선 르펜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미국과 프랑스의 정치 양상이 정반대로 흐르지만, 우리에겐 둘 다 ‘위기 신호’라는 점에서 예의주시 대상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현재 경고등’이다. 히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이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겠다고 공언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AI 산업 드라이브는 민주당 견제로 제동이 예고된다. 이는 AI용 메모리 반도체 수출로 초호황을 누리는 한국엔 당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선거 직후 세계 증시에서 AI주가 폭락하면서 시장은 파랗게 질리기도 했다. 불확실성 전망이 계속되면 정부가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AI 산업을 지역별로 집중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청사진이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고비로 바뀐 분위기다.
프랑스의 위기는 성장 동력 부재에서 불거진 사회 갈등과 혼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겐 ‘미래 경고등’이다. 프랑스는 저성장(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7%)에도 재정은 만년 적자 상태다. 고령화 심화로 연금 등 재정 투입 수요는 크게 늘어나나 빅테크를 비롯한 신산업은 미국에 밀렸고,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0%에 육박하고, 근래 장기 국채금리가 5%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부채 이자 부담이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에 갇혔다. 이런 이유로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요구를 정부가 쉽게 수용할 수 없자 민심은 극단으로, 특히 우경화 방향으로 쏠린다. 유력 대권주자가 명확한 해법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르펜 의원은 ‘긴축’을 내세우나 표가 달린 핵심 개혁 부문인 연금은 후퇴안(연금 개시연령 64세에서 62세로 환원)을 주장하고, 멜랑숑 대표 역시 ‘국가부채를 안 갚으면 된다’는 황당 발언을 하는 등 ‘표(票)퓰리즘’을 의식한 정치가 정국 불안을 더 키우는 게 프랑스의 현재다.
‘프랑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또한 ‘미국의 오늘’이 ‘우리의 오늘’을 위협하지 않게 하려면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사수해 성장 동력을 견고하게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호황기 선심성 예산 남발보다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등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진 것이다. ‘달리는 AI 등에 올라타는’ 방식의 혁신 성장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인구절벽(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선이 깨진다)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미국발 AI 리스크에 우리 성장 동력이 흔들릴 수 있는 등 대내외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대전환기인 만큼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가 주는 교훈을 곱씹어야 할 시점이다.
이선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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