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9일 부산시의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이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남권투자공사 내년도 정부 예산 미반영에 관해 질의하는 모습. 각 사진 국제신문 DB·의원실 제공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완성에 꼭 필요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작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속도가 안 난다. 산은은 빠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 이전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문제다. 투자공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항목이 반영조차 안 됐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산은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으로 정부의 산은 이전 결단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여당 의원이면서도 공사 예산 미반영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물론 부산 시민은 공사보다 확장성이 큰 투자은행을 선호하고, 권역별 여러 기관 중 하나가 아닌 동남권 단독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기관이 금융도시 부산의 주요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공사 설립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 논의 후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안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이미 관련 법이 3건이나 발의되었고 정부와 국회의 조율도 마무리 수순이라고 한다. 기관 설립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건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산은 이전 문제가 처한 현실은 더 답답하다.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됐다. 본점을 서울로 규정하는 법 개정만 남아 있다. 이 법마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다. 이전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장이나 해당 상임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백지화 운운하면서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기미를 보인다. 산은 부산 이전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작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시에 반대했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이유는 없을 뿐더러, 부산이 지레 포기할 사안도 아니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와 글로벌 금융도시를 꿈꾸는 부산으로선 산은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투자공사는 기관 설립 준비 작업과 예산 배정을 병행하는 게 타당하다. 산은 이전은 밑그림이 사실상 완료돼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승인만 하면 된다. 부산 정치권은 물론이고 부산상공회의소까지 나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가 이전된 이상 해양산업을 뒷받침할 정책 금융이 필수”라며 산은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에 최인호 김경수 등 PK 인사가 대거 포진해있다. 정부와 민주당 설득에 역량을 발휘할 기회다. 부산시장도 정부와 정치권을 보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산 시민의 이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