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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동래구의 한 학교에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전민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 일부 학부모와 사교육계에서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능 시험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기에 따른 혼란과 이후 학사 일정 등을 감안해 19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정리되지 않는다. AI와 웨어러블 기기 발전에 따른 부정행위 우려는 지난해부터 제기됐지만 손을 놓은 교육부의 무대책에 대한 불신이 수능 연기론에 기름을 붓는다.
날로 진화하는 AI 등 첨단 기술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태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다면 문제 의식 없이 수능시험이 치러졌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AI 안경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많았지만 교육부는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관계기관 회의조차도 열지 않았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여 불신감만 증폭시켰다.
논란이 커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이 가져온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끈 채 걷어 스마트 기기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응시자를 대비해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두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찾아낸다. 전날 대책으로 내놨던 전파 차단은 현행법 위반 소지와 주변 응급 통신망 마비 우려로 제외됐다. 옷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기로 했다. AI안경 대응책으로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전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는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우리만큼 입시 열기가 뜨거운 중국은 수능 격인 ‘가오카오’에 AI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시험실 내에 5G 등 신호 차단기를 가동하고 시험장 밖에서는 전파 감시 차량과 휴대용 장비로 의심 신호를 찾아 발신원을 차단한다. 시험 기간에는 AI 문제풀이 서비스도 막는다.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간 응시를 제한하고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을 부과한다. 걸리면 해당 시험을 무효화하고 다음 해 응시를 제한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시험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AI 부정행위는 사회를 지탱해 온 공정성의 원칙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