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유정민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유정민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   입력 : 2026-11-18 19:34:2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국가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에 달한다. 사람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산업과 자본, 일자리와 기회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과밀과 높은 주거비로,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라는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별 정책을 추가하거나 자원을 분산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제 무엇을 지방에 더 나누어 줄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주목할 방향이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다. 이는 각 지역이 고유한 산업, 자원, 지리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갖추고 서로 연결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함께 성장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격차 해소를 넘어 국가 전체의 혁신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기능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다극화의 성패는 성장거점의 숫자보다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핵심은 국가의 권한과 기능, 책임과 자원을 어떤 원리에 따라 배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다. 지역에 기관을 이전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 반대로 지역별 재정력과 행정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한만 이양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균형발전을 단순한 자원의 ‘배분’을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분권이 확대될수록 역설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정역량은 더욱 중요해진다. 모든 지역이 비슷한 산업과 기관을 유치하는 데 경쟁한다면 자원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지시와 자원 배분이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역량의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최근 국가 운영의 공간적 변화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고, 여러 지역에서 광역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관 이전이나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지가 관건이다. 개별 정책과 제도개편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120여 명의 국내 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전환 시대 한국 행정의 공간적 재설계: 수도권 일극의 한계를 넘어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으로, 논문 50여 편이 발표된다. 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 지방정부의 역량과 제도적 차이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진다. 학계와 정책 현장이 함께 국가 운영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극화된 분권형 국가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의 통합성과 지역의 자율성, 분권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잠재력을 국가 전체의 역량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환의 본질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도를 그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