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수산국 중국이 수산보조금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연구가 분석한 중국의 연료 보조금 개혁은 금액 삭감이 아니라 지급 논리 자체를 재설계한 ‘탈동조화(Decoupling)’ 전략이다. 유가가 오르면 보조금도 오르던 구조를 끊고 기준 유가를 2014년 수준으로 고정한 뒤 매년 18%씩 강제 삭감해 2020년까지 60%를 줄였다. 개별 어선의 마력에 비례하던 지급을 선박 등급별 평균 출력 기준 정액제로 바꿔 배와 엔진을 키울 유인도 없앴다.
특히 자원을 고갈시키는 어선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깎았고, 어선의 길이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주면서 30m가 조금 넘는 어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어선이 약 25% 덜 받게 함으로써 작고 노후한 어선의 퇴출이 빨라졌다.
핵심은 재정 연계다. 삭감한 연료 보조금은 감척 지원금 인상의 재원이 됐다. 어업인들은 깎인 보조금으로 배를 끌고 가느니 지원금을 받고 물러나자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됐다. 삭감과 감척을 하나의 회로로 연결한 설계가 개혁의 백미다.
중국은 2021년 이후 ‘연료 보조금’이란 이름조차 지우고 ‘어업 발전 보조금’으로 바꾸며 금어기 준수 같은 조건을 지급 요건으로 삼았다. 보조금이 ‘주는 돈’에서 ‘조건 붙은 투자’로 성격을 바꾼 것이다.
우리의 지원 구조는 중국의 정반대에 가깝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선 톤수와 엔진 마력, 업종별 평균 조업일수에 따라 연간 한도량을 배정한다. 마력이 크고 조업이 많은 어선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중국이 끊어낸 ‘연동’이 그대로 살아 있다.
현행법상 이 제도의 일몰은 올해 말인 12월 31일이다. 정부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겨 둔 상태이고,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유가 연동 보조금과 긴급 유류비 지원이 반복됐다.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를 도입해 공익 활동에 지원을 묶기 시작한 것은 좋은 변화지만, 아직 지원의 중심은 기름값을 덜어 주거나 조업을 많이 할수록 더 받는 방식이다.
징후는 뚜렷하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162만t이었으나 2016년 처음 100만t이 무너졌고, 2024년엔 약 84만t을 기록했다. 1994년 이후 약 2조 원을 들여 2만 척 이상을 감척했지만 어장 자원의 회복은 더디다. 한쪽에서는 보조금으로 어선이 계속 조업하도록 돕고, 다른 쪽에서는 따로 돈을 들여 어선을 줄이고 있는 구조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후계자 공백까지 겹쳐 지원 방식 전환은 이제 어업 생존의 문제가 됐다.
WTO 수산보조금 협정은 2022년 6월 채택 후 지난해 9월 발효됐다. 남획과 불법어업을 부추기는 유해 보조금 금지는 이미 발동된 규범이다. 협정이 연료 보조금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지만 압박의 방향은 분명하다.
최근 재점화된 CPTPP 가입 논의에서도 면세유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CPTPP 환경 챕터가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히지만, 연료 보조금은 CPTPP 투명성 보고 대상이자 WTO 후속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다.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개혁의 출발점은 금액 삭감이 아니라 ‘연동의 차단’이다. 면세유 한도량을 마력이 아닌 자원관리 실적 기준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다.
둘째, 삭감은 ‘출구’와 짝을 이뤄야 한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삭감 재원이 감척·전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회로가 없으면 개혁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셋째, 보조금은 조건과 책임이 결합된 ‘투자’로 재정의돼야 한다. 자원관리 이행에 지원을 묶어야 국제 규범에도 맞고 국민적 납득도 얻는다.
중국의 개혁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보조금은 조업 비용을 메우는 데 그치지 말고, 감척과 전업, 친환경 어선 등으로 가는 구조 전환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수산업이 갈 길도 분명하다.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