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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협, 자치분권 강화법안 국회통과 촉구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20-02-09 19:13:04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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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전국분권협)는 지난 6일 충북 오송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및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강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분권협은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의 연합단체로 지난 2017년 2월 발족해 17개 광역단체와 80개 기초단체 등 총 100여개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분권협 간의 교류·협력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21대 총선에 대비한 전국분권협 차원의 의제 발굴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체 회의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됐다.

전국분권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방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3법 가운데 지방일괄이양법은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방자치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필요한 경찰법안은 심의가 계속 미뤄져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안들을 심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2020 총선 의제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역대 선거의 지방분권 의제 채택과 결과를 설명하며 자치분권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서현 위원은 “지방분권의 선거 의제화에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빠진 대응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언론이 지방분권 의제를 ‘미디어 의제화’해야 이번 선거에서 선거정책 의제로,법률 제정으로 완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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