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영호남 힘모아 남부권 형성, 중앙 맞서야”

지방분권전국회의 박명흠 공동대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0-03-10 19:52:04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앙집중형 재정도 문제
- 지역자치관련 사무·권한
- 모두 이양받아야 진짜 분권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는 지금까지 가상의 그림으로만 존재했다. 현실 속 대결은 대부분 ‘중앙 대 지역’이 아니라 ‘지역 대 지역’의 싸움이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뭉치자, 영남권이 하나 되자는 식의 주장은 늘 목청 자랑에 그쳤다.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남부권을 형성해 수도권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신문 DB
박명흠(67)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그 이유가 지자체의 근시안적 사고에 있다고 본다. “모든 시민의 편의보단 일단 우리 지자체가 잘돼야 한다는 관점이 문제”라는 게 그의 말이다. 박 대표는 부산항 신항 명칭 부여를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방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신항 개발 당시 부산시는 부산신항으로, 경남도는 진해신항으로 이름 지어야 한다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한글명은 신항만으로 하되 영문 표기는 ‘부산 뉴 포트(Busan New Port)’로 등록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이 문제로만 자그마치 10년을 싸웠다. 부울경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선 장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역이 뭉쳐야 한다’며 성명을 내봐야 소용없다.”

중앙이 쥔 지역 재정권 또한 다툼의 이유가 된다. 박 대표는 재정권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흔드는 주된 수단이라고 지목했다. “연초에 지자체가 예산을 짜면 보통 지방비 60%, 국세가 40% 정도로 구성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수준인데도 그렇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과 국장들은 매일같이 중앙부처에 돈을 따러 다닌다. 지역 간에도 국비 확보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정부 공약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지역이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좀처럼 늘지 못했다는 비판도 더했다.

지역 연대가 쪼그라드는 동안 수도권은 팽창을 거듭했다. “오래전부터 나는 수도권이 아니라 ‘수청권’이란 말을 썼다. 수도권이란 노른자를 중심으로 그 영향반경이 충청권까지 넓어질 거라고 봤다. 실제 그렇게 됐다. 충청권은 사실상 수도권에 들어갔다. 기성 수도권도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국회의원 한 명의 영향력도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다”고 설명한 박 대표는 “비대해진 수도권의 힘을 지역으로 분산하려면, 그 역할을 수도권에 맡겨선 안 된다. 먼저 부울경이 합치고, 나아가 영남권이 하나가 되며 종국에는 호남권과 힘을 모아 남부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이 수도권-중앙의 권한을 가져와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입법·행정·재정·조직권 등 지역자치에 필요한 모든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관위임사무 개념이 살아있다. 예컨대 여권 발급 같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가 부산시장에게 위임됐다는 식으로 중앙의 일이 지역에 넘어와 있다는 말이다. 이 개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면 지역이 자율적인 행정을 펼 수가 없다. 일부 국가는 법적수탁사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지자체의 업무가 중앙이 아니라 법에 따른다는 거다. 이래야 자율성이 보장된다.”

참여정부 이래 모든 정권이 기관위임사무 개념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부 ‘검토’에 그치거나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통령조차 중앙정부 관료라는 벽을 넘지 못한다. 그들 중에는 지역분권에 관심이 없거나, 지역의 역량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역자치’라는 말을 놓고 북한 고려연방제 운운하는 엉터리 비판을 내놓는 판국이다”고 아쉬워했다.

박 대표는 1993년 부산발전연구원(현 부산연구원)에 입사한 뒤 연구기획실장,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 부산외국어대 특임교수를 지냈다. 전국지방분권운동본부 공동정책위원장, 부산지방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정책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신심범 기자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