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김신 동아대 석좌교수가 배임죄를 놓고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동아대 부민캠퍼스 로스쿨 3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학문사변행-학생이 묻고 석좌교수님이 답하다’(사진)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김 석좌교수의 저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읽은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김 교수가 현장에서 대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사전에 책을 읽은 50명의 학생이 10개씩 모두 500개가 제출됐다. 김 교수는 이에 답하며 “형법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하고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함부로 처벌하지 마라’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하태영 교수는 “재판 경력 30여 년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와 현장에서 문답을 나누는 흔치 않은 기회로 로스쿨 원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문답법으로 깨달음을 준 소크라테스와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변별하고 행하다)’이란 학문 방법론을 말한 동양고전의 가르침처럼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2012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2018년 9월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교편을 잡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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