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성장산업 유치해 내실 있는 메가시티 육성을”

허철행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1-25 19:11:52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이해·지원 뒷받침돼야 완성
- 일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으로
-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 못 해
- 대개혁 수준 균형발전 정책 필요”

“동남권 메가시티를 외형적으로 완성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부실하다면 하드웨어만 있는 형식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허철행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말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이달 초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침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지난해 12월 말 기준)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한 상황에서도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보다 오히려 늘었다. 부산 인구는 34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당시 행안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 허철행(59) 회장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통계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화의 근본 원인은 돈과 권력 등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몇몇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대개혁 수준의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에 기반을 둔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역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1989년 지방 정부 전공 학자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학술 기관이다. 허 회장 역시 영산대(해운대 캠퍼스 미래융합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올해 부울경 경제의 최대 화두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등이 연계하는 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허 회장은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기능을 부울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전략”이라며 “다만 중앙정부의 이해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메가시티는 완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광역 교통망’을 예로 들며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정부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질지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통 인프라를 부울경에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회장은 또 “신성장 산업 등을 유치하지 못하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내실이 없는, 이름만 ‘메가시티’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강력한 중앙 집권화 탓에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며 “중앙 집권화는 구시대가 만든 산물이다. 지방 분권의 가속화를 위해 ‘지방정부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출신인 허 회장은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한국지방정부학회를 이끌고 있다. 다음 달 말 1년 임기가 끝난다. 저서로는 ‘국가 성격과 정부 혁신’ ‘복지국가의 이해’ ‘정부 혁신의 원인과 논리’ 등이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