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신성장산업 유치해 내실 있는 메가시티 육성을”

허철행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1-25 19:11:52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이해·지원 뒷받침돼야 완성
- 일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으로
-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 못 해
- 대개혁 수준 균형발전 정책 필요”

“동남권 메가시티를 외형적으로 완성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부실하다면 하드웨어만 있는 형식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허철행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말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이달 초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침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지난해 12월 말 기준)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한 상황에서도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보다 오히려 늘었다. 부산 인구는 34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당시 행안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 허철행(59) 회장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통계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화의 근본 원인은 돈과 권력 등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몇몇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대개혁 수준의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에 기반을 둔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역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1989년 지방 정부 전공 학자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학술 기관이다. 허 회장 역시 영산대(해운대 캠퍼스 미래융합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올해 부울경 경제의 최대 화두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등이 연계하는 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허 회장은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기능을 부울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전략”이라며 “다만 중앙정부의 이해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메가시티는 완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광역 교통망’을 예로 들며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정부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질지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통 인프라를 부울경에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회장은 또 “신성장 산업 등을 유치하지 못하면 동남권 메가시티는 내실이 없는, 이름만 ‘메가시티’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강력한 중앙 집권화 탓에 갈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며 “중앙 집권화는 구시대가 만든 산물이다. 지방 분권의 가속화를 위해 ‘지방정부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출신인 허 회장은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한국지방정부학회를 이끌고 있다. 다음 달 말 1년 임기가 끝난다. 저서로는 ‘국가 성격과 정부 혁신’ ‘복지국가의 이해’ ‘정부 혁신의 원인과 논리’ 등이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