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장기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피상속예정인과 그 배우자의 노후설계를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필요로 한다. 본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한 재산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예정인의 재산과 소득은 줄이고 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 설계해야 한다.
유류분을 고려하여 사전증여와 유증을 실행해야 하며, 상속세 재원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수증자의 증여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타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는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은 어떤 재산을 증여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향후 상승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든지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이다.
향후 상승가치가 높은 재산을 지금 증여받지 않고 재산가액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게 되면 증여세 및 상속세의 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피상속예정인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 및 소득은 줄이고 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을 증가시켜야 궁긍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고소득이 예산되는 재산을 사전에 미리미리 증여하면 절세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많은 부모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자녀의 몫이 되어 부모의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다. 또 한 향후 상가의 가치 상승분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도 줄일 수도 있다. 증여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재투자를 통해 자녀의 재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궁극적으로 향후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을 수립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해 과세되고,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 한 손자는 상속개시일 5년 이내의 증여분만 가산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증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와 손자녀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증여하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단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분은 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가산된다는 점은 기억하자.
만약에 자녀의 재산 또는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재산을 많이 보유한 자녀의 재산이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 시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합산과세제도를 고려해 세대생략증여와 함께 절세전략에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채무)를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의 증여를 말한다. 즉,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한 부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방식이다.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부담 분 없이 증여하는 소위 순수증여시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부담분(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절세면에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피상속예정인의 보유재산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실제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기준시가 고시일 및 과세기준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되는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 경우 기준시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이다.
비과세 제도 등을 활용하는 절세방안도 있다. 즉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재산을 활용하거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과세가액 불 산입재산을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효과가 크다.
비과세제도 활용방안 중 하나는 금양임야(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 및 묘토인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있어 합계액 2억 원까지와 족보와 제구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장애인의 생존기간 동안 상증법상 평가가액 5억 원을 한도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을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 산입 되어 결국에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외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특례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 시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으므로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여 증여세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활용할 만 하다. 18세 이상자녀(그 배우자 포함)에게 사업할 자금을 마련해주려는 부모입장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활용 시 절세면에서 유리한 점은 타 증여재산과 합산되지 않고,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10%의 증여세율도 혜택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활용할 만 한데, 절세면에서 유리한 점은 타증여 재산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중요재산공제액으로 5억 원을 공제받고 10%(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불리한 점도 있는데 향후 증여자의 상속 시 항상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향후 상속세 계산 시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복 적용받지는 못한다는 점은 기억하자.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노후 생활설계의 일부이기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절세방안을 공부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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