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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격한 입장차…다음 회의 논의 없이 끝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19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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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끝났다. 한국 수석 대표는 “미국 측 제안이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미국 대표는 “한국 제안이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다.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 뒤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 먼저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견을 보인 부부에 대해 정 대사는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총액과 새로운 항목 모두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유감스럽게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는다. 디지털뉴스부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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