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다. 국민들은 평소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하고 질병과 부상 시 국가로부터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음으로써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난 후 영수증을 보게 되면 진료비 총액대비 환자부담총액(내야할 돈)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국민들이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재원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기는 하지만 혜택은 모두가 동등하게 제공 받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음은 2020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다.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를 통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즉 건강보험은 소득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인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요건(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올릴 수 있고,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연금 포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하인 자라야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정시장 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이다. 재산세 부담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세액)이 계산된다.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소득월액 기준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작년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된 대부분 사람들의 재산과표가 5.4억~9억이하인 상황이었지만 소득요건이 1000만원을 초과해서였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2018.07.01.시행)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반영되며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 된 내용을 기본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된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2021년은 6.86%)로 요율이 정해져 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즉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의 10.25%(2021년은 11.52%)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건강보험료도 납입액의 상.하한액이 존재한다. 2020년 기준으로 대략 월급이 1억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9,300원, 지역가입자는 13,982원이다. 올해 월급기준으로 본다면 278,861원이하자라도 하단 액인 건강보험료 9,300원을 내야 된다는 말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당해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우선으로 부과한 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해 초에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소득에 의한 재산성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된다. 정산 시기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매년 6월이다. 연도 중 퇴직자는 퇴직당월에 보험료를 정산한다. 정산보험료의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는 임금 및 호봉의 변동, 연말에 업무 및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나 연월차 수당 등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 때문이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을 통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출한 다음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금액 연 1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최저소득보험료에 보험료 부과점수[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부과점수 당 금액으로, 연소득 100만원 초과 시에는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부과점수 당 금액으로 산정한다.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다.매년 11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특히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소득점수가 급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이하 소득이고, 해당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보통은 4월에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혹시 보험료가 인상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4월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야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 것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수월액은 사업주가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한 개인별 보수총액을 근무한 월수로 나눈 것이다. 하지만 연말에 정산해 보면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과 실제금액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난해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익을 추가 징수하는 시기가 4월인 것이다. 따라서 4월 보험료는 당월의 순수한 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지 보험료의 인상은 아니라는 것이다.기억할 것은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상부상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그 중 한명이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납입 독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세대 구성원 중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다른 지역가입자가 연대납부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부장